이 연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변동이 복지재원의 확보에 있어서 하나의 제약으로 작동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사회복지에 대 해 국민적 수요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가 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부양비 등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지출 수요가 급격 하게 증가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에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 안목에서 다 양한 재원마련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합리적으로 복지정책과 제도가 설계 되어야 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증세는 강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이 연구는 세출과 세입을 정비하여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직접세와 소비세를 포함하는 중장기 조세입법의 방향을 제언하고, 사회복지세와 같은 세목의 신 설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 주제어：조세입법, 조세정책, 복지태도, 저출산,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