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f) |
초록보기 |
|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국가이익을 결정하기 위해 경쟁하 는 이들은 과연 중립적인 전문가일까? 만약 국가이익에 대한 합의가 담론투쟁 의 결과이며 이들 담론이 특정한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면 이때 국가이익 은 누구의 것일까? 이 연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진보세력과 보수세 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전시작전권을 분석사례로 설정했다. 연구를 위해 먼 저 전작권 담론의 주요 생산자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현재 직업, 경력 및 주요 활동을 조사한 다음, 전작권 담론을 논리적 주장은 ‘프레임’으로, 감성적 설득 부분은 ‘이미지’로 해체했다. 분석결과, 전작권 담론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명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전작권 환수 반대 담론은 정보기관과 군 출신 전문가들이 주도한 반면, 노무현 정부에 몸담았던 일부 전문가만 환수를 주장했다. 이들이 동원한 논리는 객관적인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으며, 각자의 주장은 타당한 논리와 정서적 공감대로 뒷받침되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 연 구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담론이 호명될 때 필요한 질문은 “누가 옳고 그 른가”가 아닌 “‘누가 비용을 지불하고 누가 이득을 보는가”에 있다는 점을 제시 하고자 했다. ▶ 주제어：전시작전권, 국가이익, 담론질서, 보수와 진보, 프레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