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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내려진 현행 공직 선거법상 인구 편
차 조항(상하 3:1)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은 다수의 선거구 재획정을 포함
한 한국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 글의 목적은 선
거구 획정 논의에서 제시된 쟁점들과 과제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 글은 선행
연구에 기반을 두고 선거구 획정 과정의 쟁점을 선거구획정위의 법적인 지위
와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법적인 기준,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국회의원 정
수 문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글은 표의 등가성이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중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농촌 지역의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표의 등가성의 원칙
을 유지하면서 농촌 대표성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은 의석수의 증가를 통한 비례대표제의 확대이다. 하지만 선거구획정 과정은
지역균열구조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으며 거대 양당은 현상 유지 전략을 통
해서 기득권 구조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선거구 획
정은 유권자의 이해가 직접 반영되는 상설화된 기구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
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 주제어：선거구 재획정, 비등가성, 인구대표성, 지역대표성,
비례대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