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구 (Print ISSN: 1226-0789 / Online ISSN: 2733-8614)
| 학술지명 : 의정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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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 2016-01-07 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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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연도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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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권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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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 4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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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 제도적 재량권과 정부의 정책능력: 4대강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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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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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도가 부여한 재량권이 민주화 이후 정부 정책능력의 중요한 기반임을 4대강 사업을 사례로 분석했다. 법제적 규제, 정치적 저항, 국회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4년간 22조 원이 넘는 재원을 동원하여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 법제가 정부에게 위임한 제도적 재량권(institutional discretion)을 효과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제는 정책계획과 정책기능을 정부의 임무로 규정하면서도 세부적인 정책권한은 행정입법으로 정부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의 견제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4대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부는 수자원공사를 재량적 정책수단으로 동원하고 8조 원의 예산을 분담하도록 했다. 정책과정의 매개변수로서 약한 국회는 정부의 재량적 정책행위나 예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정부가 정책의제를 선점하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정책목표를 실행하는 정책능력이 제도화된 재량권에 기반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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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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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윤대엽.pdf(81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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