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구 (Print ISSN: 1226-0789 / Online ISSN: 2733-8614)
| 학술지명 : 의정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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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 2017-09-12 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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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연도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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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권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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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 5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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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촛불혁명”의 희망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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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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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분노는 부패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촛불의 거시적 배경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조성한 사회적 부조리와 불평등
이며 촛불은 광범한 사회개혁과 복지국가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요구를 실현하려면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개혁의 핵심은 촛불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와 의회중심제가 절대적이다. 그러
나 현실은 제도 개혁에 대해 수동적이고 미온적이다. 이런 점은 기득권 엘리트
가 촛불이 웅변하는 변혁보다는 현상유지를 바라기 때문이다. 왜 비례대표제
와 의회중심제가 민심을 반영하는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
어야 한다. 학자는 정부형태와 사회적 요구 사이의 관계에 대해 논쟁하여 문제
를 제기하고 미디어는 학문적 논의가 헌법개혁과 정치제도로 나타나도록 기여
해야 한다. 비례대표제와 다당제 하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해가 반영되며 이는
연합정부를 매개로 정책으로 실현된다. 중산층 정당과 진보정당은 보편복지를
통해 연합정부에 참여하고 복지국가재정에 필요한 증세를 추진한다. 강력한
정당기능에 기초한 의회중심제는 정당의 대표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통
령제에 비해 강력한 사회정책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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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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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_의회발전연구회_의정연구 51호_강명세.pdf(909.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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