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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촛불의 정치와 민주주의 이론: 현실과 이론, 사실과 가치의 긴장과 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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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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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대규모 직접행동에 따른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정치변화는 한국
민주주의 이론에 중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이론적 변화를 주도하는 거시이론과 미시이론은 몇 가지 특징과 한계를 아울
러 갖고 있다. 촛불의 정치가 제기하는 이론적 과제는 첫째, 새로운 유형의 정
치주체의 등장, 둘째, 대의제도와 시민정치의 새로운 관계, 셋째, 대통령제 민
주주의의 내각제화라고 할 만한 성격 변화로 특징지어진다.
이에 대한 거시이론의 입장은 민주주의 비관론으로부터 낙관론으로의 선회인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민중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주체에 대한 분석, 정당이나 사회운동조직의 지도력의 쇠퇴 등이 중대
한 이론적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미시이론의 경우는 새로운 주체의 네트워킹 방식, 새로운 시민정치와 정당과
의 관계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분석 등이 새로운 이론적 과제로 떠올랐다. 종
합하자면 촛불의 정치는 민주주의 연구의 분석대상의 확장, 새로운 분석방법
의 수용, 그리고 가치지향과 현실분석 사이의 균형회복이라는 과제를 민주주
의 이론에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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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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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의회발전연구회_의정연구 51호_장훈.pdf(69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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