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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주의에 있어 대표자가 얼마나 시민의 이념적 선호를 대변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의회 혹은 정부와 시민 간의 이념적 일치는 주로 정당
정치가 오래된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민주주의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논문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공간의 시
민과 대표 간 이념적 일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하였다. 먼저
좌-우의 단차원적 공간으로 분석한 결과, 시민과 국회 간의 이념적 거리와 달
리 시민과 정부 간의 거리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여야 간 양극화와 정부의 대표성 악화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측면에서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차원적 공간에서 정부와 시민 간의
이념적 거리는 쟁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대북지원에서는 2008년 보수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점차 증가한 반면, 복지정책의 경우는 이전의 진보 정권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쟁점별로 이념적 일치가 다르게 나타
난다는 점은 시민과 정당 모두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시민들에게는 단차원
적 이념을 넘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구별하는 능
력이, 정당에게는 기존의 지지층과 함께 늘어나는 무당층을 대변하기 위해 효
과적인 당 조직의 정비와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