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치균열과 정책정당-19대 국회 표결기록에 나타난 W-NOMINATE 군집분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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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대 국회 표결기록을 바탕으로 공간분석(space analysis)을 활
용하여 의회정책에 나타난 정치균열을 정책정당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당과
시민사회가 괴리되는 원인을 진단한 연구이다. 분석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
는 W-NOMINATE를 활용하면서 설문조사법이나 선형(linear), 면형분석
(interfacial analysis)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을 적용하여 정책군집과 정당을 교차분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 결과 19대 국회의 정치균열은 적어도 다섯 가지 이상의 유의한 차원을 지
닌 다차원 공간(multi-dimensional space)이며,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간
의 명확한 균열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 진영 사이의 중도 영역
에는 19대와 20대에 걸쳐 창당된 소수당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특히, 소수당은 배타적 영역을 확보했다기보다 주요당 정책영역 일부에 포
함되어 있어 정치균열에서 일종의 계층형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집권 보수당은 높은 수준의 정책적 집약성을 보였지만 진보 계열 정당
은 모두 두 개 이상의 이질적 정책군집이 포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정치균열 구조는 시민사회의 이해관계를 정치에 반영하기보다 정당 간
거래를 유인한다는 점에서 정당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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