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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투표용지에 구현된 민주주의의 역사를 검토하고, 투표용지 설계에
구현되어야 할 민주주의의 목표와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투표용지의 디자인이 이러한 목표와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표용지의 디자인은 민주적 투표와 선거의 가치들, 예컨대 비
밀투표를 통한 익명성과 비차별성을 담보함으로써 참정권을 보장하고 확장하
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투표용지의 설계는 대안들 간의 공정한 경쟁, 효
과적인 주권 행사, 결과산출의 정당성이라는 세 가지의 보장목표를 바탕으로
하며, 비차별성과 접근성, 그리고 효율성의 세 원칙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원칙들은 궁극적으로 비밀투표와 평등투표의 원칙들이 가능한 한 최
대한으로 관철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투표용
지의 디자인과 설계 과정은 비차별성이나 유니버설 디자인과 같은 목표와 원
칙과는 괴리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수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들은
한국의 투표용지 설계에 대한 학제 간 실험적 연구들을 제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