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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_입법성과가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제19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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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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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의원들의 입법성과가 재공천 여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9대 국회의원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법안발의수/법안가결수/법안가결률로 표현된 입법성과가 차기 총선에서의 재 공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체 322명의 의원들에 대한 분석과, 실제 공천경쟁에 뛰어든 270명의 의원들에 대한 분석을 각각 실 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전체 의원들 사이에서는 법안발의수가 많 을수록, 그리고 법안가결수가 적을수록 재공천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이는 입법성과보다 선출유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공 천신청의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입법성과 변수들이 모두 재공천 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유권자에 대한 반응 성 제고와 대의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첫째, 공천심사 기준 및 방식의 명문화 와 둘째, ‘상향식(bottom-up)’ 공천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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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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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발전연구회-의정연구 54호-연구논문 김기동, 차보경, 이재묵.pdf(62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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