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구 (Print ISSN: 1226-0789 / Online ISSN: 2733-8614)

학술지명 : 의정연구 저자명 : 2022-05-20 15:05:10 발행연도 : 2022 28권1호 통권 : 65호

특집_‘신고전현실주의 이론’을 통해서 본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을 중심으로 초록보기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를 중심으로 당초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검토를 지시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괌 타격을 언급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적 위기에서 벗어나 외교적 협상을 택한 정치적 배경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결과적으로 고착된 원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외교 대상 국가들을 단일한 행위자로 간주하는 접근법에서 벗어나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와 같은 구조적 압력이 국가행위 및 외교정책에 끼친 영향을 ‘국가지도자의 인식’을 매개로 설명하는 신고전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 접근법을 사용한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는 북미 양국 지도자들의 안보환경 인식을 바꾸는 데 성공하여 싱가포르 회담에 이르게 만들었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논의되었던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는 체제수준의 구조적 압력이 북미 양국 지도자가 협상을 개시하는 시점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등장하였고, 정직한 중재자나 대화촉진자의 역할만으로는 북미 또는 남북 간 안보딜레마를 완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향후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은 체제수준에서 발생하는 안보위협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북 해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신고전현실주의, 문재인 정부, 싱가포르/하노이 회담, 안보딜레마, 국가지도자 인식 첨부1 의정연구65호-장기영.pdf(1.3 MB)

이전글 특집_문재인 정부 평가: 정치, 경제, 사회 다음글 연구_청년수당 정책의 효과성 연구:지방정부 신뢰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