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구 (Print ISSN: 1226-0789 / Online ISSN: 2733-8614)
| 학술지명 : 의정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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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 2024-09-20 17: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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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연도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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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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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 7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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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_영국총리의 조기총선 전략과 ‘의회고정임기법(FTPA)’의 충돌:브렉시트(Brexit) 과정 서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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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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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영국총리가 가진 조기선거 소집 특권과 의회고정임기법의 상충성을 살펴본다. 영국총리는 왕실 특권에 유래하여 관습적으로 제도화된 조기총선 실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총리는 전략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영국 내에서 문제로 인식되었다. 총리의 권한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은 총리가 장기집권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불공정한 특권이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정부는 2011년 의회고정임기법을 도입하였다. 총리의 권한을 제어하고 의회임기 5년을 고정시키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고정임기법은 브렉시트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조기총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영국총리의 리더십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정임기법은 2019년에 그 운명을 다하게 되었다.
▶ 주제어：고정임기법, 조기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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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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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의정연구72호-연구논문(송백석)-내지(3교).pdf(63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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