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구

  • 의정연구 개요
  • 원고제출 및 작성방법
  • 의정연구
  • 윤리규정논문자료실
홈 > 의정연구 > 논문자료실

의정연구 (Print ISSN: 1226-0789 / Online ISSN: 2733-8614)

학술지명 : 의정연구 저자명 : 2025-01-17 16:32:05
발행연도 : 2024 30권3호 통권 : 73호
연구_제1공화국 국가권력 분배의 논리: 이원적 국민대표성과 집행권의 일원화
초록보기
 제1공화국의 권력분배를 둘러싼 논쟁을 일간지 기사와 논단, 사설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제헌과 1, 2차 개헌과정에서 나타난 권력분배 형태를 둘러싼 논쟁은 비록 정부형태와 삼권분립의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논쟁의 핵심은 국민대표성을 이원화할 것인가, 집행권을 일원화할 것인가의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48년헌법이 규정한 국민대표성의 국회로의 일원화는 국회가 선출한 대통령이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지지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형식적 일원화’였고, 따라서 52년 개헌으로 국회와 대통령으로 국민대표성을 이원화한 것은 정치세력과 권력을 일치시킨 점에서 타당한 근거를 갖는 권력분배 형태이다. 반면 국회에 책임지는 국무총리제와 국무원 불신임제를 통해 대통령과 국무원으로 이원화된 집행권은 대통령과 국무원의 권한을 구분하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54년 개헌에서 대통령직으로 일원화된다. 하지만 집행권의 일원화 역시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못한다. 제1공화국 권력분배 논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민대표성의 이원화와 집행권의 일원화가 오늘날의 문제의식에서 타당한 논거가 부여될 때 지속가능할 것임을 보여준다.

▶ 주제어:삼권분립, 국민대표성, 집행권 대통령제, 내각제, 국무총리제



첨부1
7.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의정연구73호-연구논문(오향미)-내지(6교).pdf(862.9 KB)
이전글
연구_미디어 광고심의 자율규제 현황과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다음글
연구_공감피로와 정치성향이 난민의 비인간화와 수용정책 태도에...
연구용역 의발연소식 의정연구 연수과정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