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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의 권력분배를 둘러싼 논쟁을 일간지 기사와 논단, 사설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제헌과 1, 2차 개헌과정에서 나타난 권력분배 형태를 둘러싼 논쟁은 비록 정부형태와 삼권분립의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논쟁의 핵심은 국민대표성을 이원화할 것인가, 집행권을 일원화할 것인가의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48년헌법이 규정한 국민대표성의 국회로의 일원화는 국회가 선출한 대통령이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지지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형식적 일원화’였고, 따라서 52년 개헌으로 국회와 대통령으로 국민대표성을 이원화한 것은 정치세력과 권력을 일치시킨 점에서 타당한 근거를 갖는 권력분배 형태이다. 반면 국회에 책임지는 국무총리제와 국무원 불신임제를 통해 대통령과 국무원으로 이원화된 집행권은 대통령과 국무원의 권한을 구분하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54년 개헌에서 대통령직으로 일원화된다. 하지만 집행권의 일원화 역시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못한다. 제1공화국 권력분배 논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민대표성의 이원화와 집행권의 일원화가 오늘날의 문제의식에서 타당한 논거가 부여될 때 지속가능할 것임을 보여준다.
▶ 주제어:삼권분립, 국민대표성, 집행권 대통령제, 내각제, 국무총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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