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문>

○ 제1부에서는 양극화 시대에 민생정치와 사회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당의 역할과 과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다가오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두고 우리의 정당과 국회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심화를 모색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경제사회적 안정망의 확충을 논의해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 만약 정당과 정치권이 2012년 양대 선거에서 경제적․정치적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토의과정을 통해 일정정도의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국론분열과 사회적 혼란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 따라서 민의의 정치적 대변자인 정당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정당의 책임 있는 역할의 핵심은 생활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들이 겪는 고통과 불만을 수렴하고 이것을 정책화하여 사회갈등을 줄이고 사회를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책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에 발생한 ‘중도성향의 안철수에 대한 지지 현상’과 ‘박원순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현상’이 정당정치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안의 핵심은 경제적 양극화와 정치적 양극화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제2부에서는 공정사회, 그리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라는 큰 방향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 기저에 존재하는 가장 큰 장애물중 하나인 중소기업 노동에 대한 낮은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제2부에서는 대·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와 성과배분의 문제의 시정과 함께, 중소기업의 보상체계 개선을 양자 간의 공정하고 협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두개의 주요과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이중 후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는 단순히 소득불평등의 개선, 양극화의 해소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며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다른 정책 목표와 연계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경제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장기적 과제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중소기업 노동에 대한 보상체제 개선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의 순으로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론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보상체제 개선을 위한 지원강도 및 범위를 제시한다. 첫째, 보상체제의 개선정책은 일반적인 복지개선이 아닌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의 목표이라는 구조조정의 맥락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또, 지원강도가 명확한 보상체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명확한 정책목표와 정책내용의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수립과 집행을 능동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책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상체계 개선 사업과 아울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자체를 정책 목표를 개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역시 마땅히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 현재 국회 또는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고 정책적 관심의 주안점은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관행의 정착 문제이다. 이 부문에 있어서는 그 관심만큼 제도적 해결의 실마리 찾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정당 간 논의에서 보상체계의 개선이라는 주제는 빠져있다. 즉 중소기업의 보상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에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대·중소기업 관계의 공정화라는 큰 틀의 논의와 함께 보상체계의 바람직한 개혁에도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제3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이념무드가 중도로 수렴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당 정치의 이념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딜레마의 배경에는 정당엘리트들이 국민 이념의 분포와 다르게 가공하여 부풀리는 편향성의 동원을 통한 정당의 정치가 작동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즉, 우리 사회의 이념구도는 보수독점의 정당체제 개혁론자들이 가정하고 있는 시대상황인 산업화와 국가건설기와 다르게 지구화, 후기산업화, 정보화 등에 맥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이념적 진보화도 이념적 보수화도 아닌 중도로의 수렴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그들의 주요 가정과 명제에 적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비판한다.

○ 따라서 제3부에서는 한국 정당정치의 중요한 과제는 보수독점의 정당체제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편향성의 동원에 의한 정당 정치의 이념적 양극화체제’ 즉, 중도수렴 부재의 정당체제를 개혁하고 중도수렴의 정당체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이론과 방법론에 있어서 실사구시의 정신이 필요하다. 서구의 상황에서 발전한 주요이론과 개념 틀을 가지고 한국적인 시·공간적 맥락을 끼워 맞추기 보다는 한국적인 상황과 사례에서 출발하여 이론으로 발전해가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 둘째, 정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로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는 대의적 대표제계가 ‘이익집성적 대표체제’에서 ‘토의민주주적 이익통합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토의민주주의론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념정치에서 생활정치(life politics)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이념의 눈으로 생활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세계의 눈으로 이념을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편향성에서 벗어나 중도적 실용노선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생활정치와 민생정치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원내 의원들의 정책개발 능력과 국회의 토의적인 정책결정과정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원내정당모델(유권자 정당모델)’을 중심으로 정당개혁의 방향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기존의 정치관행을 볼 때,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여야정당의 이념적 양극화가 심각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들 간의 이념적 양극화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의 득표전략 차원에서 ‘편향성의 동원방식’으로 국민적 편가르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제4부에서는 종합적인 결론차원에서 정당들이 실천해야 할 경제적․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그 핵심은 경제적 중산층의 확대와 정치적 중도 유권자의 정치적 소외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