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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제18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원들의 법안발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을 알아보았다. 법안발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의정활동의 전부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의원들이 얼마나 기본적인 활동에 충실한지 볼 수 있는 지표이기에 이에 대한 평가는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2.9%로 조사대상 기관 중 최하위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내듯이 국회에 대한 전 국민적 불신의 배경에는 당연히 국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근저하고 있다. 방탄 국회, 폭력 국회로 얼룩진 일련의 사건들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이고, 행정부의 독주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여 끌려만 다니는 무능의 이미지도 한 몫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국가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사회의 충돌하는 이익관계의 조정규칙을 정해주는 ‘법을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 성과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원들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살펴보았고 특히 선수, 정당, 선출방식 등의 다양한 범주로 구분해 알아봄으로써 어떠한 요인이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법안발의를 통해 제18대 국회의 의정활동을 살펴보았다. 제18대 국회의원들에 의한 법안발의 건수는 현재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제17대 국회의원의 전체 법안발의 수보다 월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활발한 제18대 국회의 의정활동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정당별로 분류할 때 여당의원보다는 야당의원의 법안발의가 활발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평균 법안발의 수는 각각 38.83건, 41.19건, 46.40건으로 국회의원 전체의 대표발의 평균 법안 수 34.06건을 상회하였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의 법안발의 수는 31.76건으로 평균보다 적었다. 성별로 분류하면, 남성의원은 33.21건, 여성의원은 38.85건의 법안을 발의하여 여성의원의 법안발의 활동이 남성에 비해 활발하였다. 하지만, 여성의원의 편차는 상대적으로 고른데 비해, 남성의원의 법안 발의 편차는 크게 나타났다. 지역구·비례대표로 구분할 경우 지역구 의원의 평균 법안발의 수는 33.91건, 비례대표의원은 34.80건으로 비례대표의원의 법안 발의활동이 지역구의원에 비해 활발하였다.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만을 놓고, 성별, 선수, 지역구·비례대표로 구분하였을 때는 좀 더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여성의원의 경우에 한정하여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비해 법안 발의가 활발하였으며, 선수로 구분할 때는 민주당 초선의원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지역구·비례대표의 구분에서는 양 당 모두 비례대표의원의 법안 발의가 지역구의원에 비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18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을 통해 의정활동을 살펴보았다. 먼저 18대 국회의원의 평균 본회의 출석률은 89%로 높은 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출석률을 보인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은 57%였으며 가장 최대의 출석률은 보인 의원의 출석률은 100%로 개인 의원 간 편차가 심했다. 정당에 따라 의원들의 출석률이 어떤지 살펴본 결과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보다 본회의 출석률이 높았다. 야당 중에서도 민주노동당의 본회의 출석률이 약 7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의정경험 여부가 본회의 출석률에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본 결과 신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의정경험이 없는 초선의원이 의정경험이 있는 재선이상 의원들보다 본회의 참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수가 높을수록 본회의 출석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선수가 낮은 의원보다 오히려 선수가 높은 의원의 본회의 참석률이 높은 경우도 있었다. 초선의원과 재선이상 의원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출석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주당, 자유선진당 순이었으며 민주노동당이 가장 낮았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냐 여부가 본회의 출석률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나누어 선수, 성별, 연령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본회의 출석률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중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낸 것은 지역구 의원 중 초선의원의 본회의 참석률이 재선이상 의원 본회의 참석률보다 높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여부가 본회의 활동에 차이를 나타내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국회의원의 성별에 따라 본회의 참석률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 것은 여성의원 중 초선의원과 재선이상 의원의 차이였다. 여성 초선의원이 여성 재선이상 의원보다 본회의 출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 본회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정당과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여부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률은 정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당인 한나라당이 본회의 출석률에서 가장 높은 참석률을 나타냈다. 여당의 본회의 출석률이 높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예상된 결과였다. 개별적 요인으로서 국회의원의 선수가 본회의 출석률에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선의원은 재선이상 의원에 비해 높은 출석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경험이 없는 신참의원들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있는 재선의원들에 비해 본회의 출석에 보다 열의를 보이고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느냐 여부와 국회의원의 성별이 본회의 활동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 역시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18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상임위원회 출석률을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 첫째, 18대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평균 출석률은 83.66%로 나타나 크게 높지도 또는 크게 낮지도 않은 중간 수준의 출석률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덧붙여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남성과 여성의원간에, 그리고 연령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8대 국회의원들의 경우 선수가 올라갈수록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정경험이 많은 의원일수록 상임위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에 비해 상임위원회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나라당 84.10%, 민주당 83.81%, 자유선진당 77.70%, 민주노동당 80.08%, 기타 86.50%로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보다 무소속인 의원들이 더욱 높은 출석률을 보였다. 그러나, 정당간 상임위원회 평균 출석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섯째, 회귀분석을 통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임위원회 출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성별, 선수, 비례대표, 자유선진당 소속이었다. 즉 나이가 많은 의원일수록, 남성의원일수록, 초선의원일수록, 비례대표 의원일수록 상임위원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은 다른 당 소속 의원들에 비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8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제17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보다 훨씬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법안발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그들이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한지 알아보는 것으로 국회에 대한 감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비례대표제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한국 국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초선의원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 이들의 의정활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알아봄으로써 초선의원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예상과 다르지 않게 비례대표의원과 초선의원들의 활동은 다른 의원들에 의해 활발한 편이다. 이러한 모습은 국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결과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쉽게도 정성평가가 수반되지 못하였다. 그러다보니 국회의정활동 발전 모습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국회가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화 이후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을 의정활동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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