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문
 

정치 불신의 세계적 추세

◎ 의회와 정당의 이론적, 실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회와 정당은 일반 시민들로부터 그리 높은 평가와 신뢰도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 전세계적으로 조사대상자 열 명 중의 네 명 정도만이 의회에 대해서, 그리고 열 명 중의 세 명 정도만이 정당에 대해서 신뢰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 세계가치조사의 초기 조사에서는 의회와 정당에 대해서 불신감을 보이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반해 최근으로 올수록 의회보다는 정당에 대해서 불신감을 보이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 대의제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도 의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감이 전체 표본에 비해 특별히 더 낮지는 않다는 것이다.

◎ 당에 대해서 불신감을 보이는 비율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라고 해서 더욱 낮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일수록 정당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의회에 대한 불신감과 마찬가지로 정당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질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로 대변되는 새롭게 등장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주류 정치세력이 기반하고 있는 계급적 균열과는 다른 사회균열이 등장하면서 기존 정당의 고정적인 지지기반을 흔들리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가치정향 변화가 이들의 정치행태에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1960년대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왔던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적 경쟁구조에 심각한 불안정성이 야기됐다.

◎ 1970년대 이후로는 특정한 정당에 얽매이지 않는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랫동안 유권자와 정당을 이어 왔던 인지적, 심리적 유대가 약화되었다.
 

서구 사례

◎ 1950년대 후반 이래 미국인들이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감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 미국인들의 정부에 불신감의 핵심에는 의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80년 이후 모든 해에 걸쳐 의회에 대한 선호는 대법원에 대한 선호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몇몇 해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또한 의회보다 더욱 선호받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많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과연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이러한 경제적 위기 상황을 얼마나 잘 관리 또는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 유럽인들이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해 표시하고 있는 낮은 신뢰감은 1980년대부터 지속되고 있는 경제적 불황과 맞물리면서 유럽 전역에 걸쳐 극우 정당이 급속히 등장하고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지지를 얻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라틴 아메리카 사례

◎ 1990년대 이후 라틴 아메리카의 안데스지역의 국가들 -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에서는 민주주의, 정당, 의회에 대한 불만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 2003년 라티노 바로미터 조사에 의하면 정당에 대해 “다소 또는 높은 지지”를 표명한 비율은 에콰도르에서는 5% (1996년의 18%에서 하락), 볼리바아에서는 6% (1996년의 16%에서 하락), 페루에서는 8% (1996년의 18%에서 하락), 콜롬비아에서는 9% (1996년의 11%에서 하락), 베네수엘라에서는 14% (1996년의 11%에서 다소 상승)에 머물고 있다.

◎ 1990년대 이래 안데스 지역 국가들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인물 중 많은 수가 그 전 대통령 선거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정당의 후보였다. 이러한 신흥정당들은 기성정당과는 달리 조직적 응집성이 낮았고 대부분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급조된 정당들이었다.

◎ 안데스 지역 국가들에서 정치적 이단아들은 효율적이고 양심적인 정부를 구성하는 새로운 대안세력으로서 자신들을 선전하였으며 과거의 기성정당에 의한 대표체계에 비해 자신들이 진정으로 민중의 의사를 대변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이들의 자기 선언적 “민주적” 성격은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포기하고 귄위주의적 체제로 회귀하는 길이 되고 한다.

◎ 라틴아메리카의 안데스 지역 국가들에서 정치 불신이 심화되고 정치적 이단아가 대두되는 현상의 보다 큰 원인은 민주주의 제도적 미비 보다는 국가 공권력의 기능부전에서 찾을 수 있다.

◎ 안데스 지역 국가들에서의 정치 불신의 증가와 정치적 이단아 대두 현상에서 국가 기구의 기능부전의 원인은 정치적 참여의 증진을 위한 민주적 대표체계의 수립 보다는 효율적 국가기구의 창설에 대한 시민들이 기대가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일본 사례

◎ 일본에서 1990년대 이후에 무당파층의 증가는 급속도로 심화되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층의 증가 속에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의 각 선거는 결과를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유동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성정당의 비주류적 인물이 대중적 인기에 기반을 두어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무당파층 증가의 원인으로는 탈물질주의적 가치의 대두, 정치스캔들에 대한 피로감, 제도변화로 인한 조직적 정당지지 동원의 곤란, 장기경기불황 등을 꼽을 수 있다.

◎ 정치 불신의 증가는 대안적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에서 이러한 대안적 리더십의 대표적 현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부상이라 할 수 있다. 수상에 취임한 후 고이즈미의 정치스타일은 기존의 정책결정과정 통로를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중과 소통하려는 것이었다.

◎ 1990년대 이후 지역정치에서 기성정당 약화의 현상으로 무소속의 개혁적 지역 정치지도자들이 잇따라 출현했다. 대표적 인사인 오사카부지사인 하시모토 토루와 나고야시장인 가와무라 다카시는 자신의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정당을 설립하여 지방의회도 장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하시모토 토루 오사카부지사와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시장의 경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파괴를 자신들의 주요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사례

◎ 한국의 경우는 공공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낮은 정부기구와 공공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전반적 추세에서 큰 변화가 없다. 또한 한국의 정부기구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비교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중 의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도가 유독 심하다는 것이다.

◎ 이러한 한국에서의 의회와 정당에 대한 높은 정치 불신의 원인으로는 한국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저신뢰구조의 문제, 발전국가형 모델의 산업화 과정에서의 공평한 정치의 더딘 발전, 민주화 과정에서의 높은 정치유동성에 대한 불만 등을 꼽을 수 있다.

◎ 정치 불신은 선거에서의 유동성을 높이고, 기성정당체계에 도전하는 제3당 또는 무소속후보의 출현에 용이한 기회구조를 만들고, 기성정당 내에서도 주류가 아닌 비주류가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패턴은 민주화 이후의 한국의 정치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 정치 불신을 줄이기 위한 필요한 첫 번째 제도개혁은 기존 의회와 정당의 국민대의체계에 일반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보다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심의민주주의적 제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 정치 불신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제도개혁은 기성정당의 성격 자체를 생산자 중심 대표성에서 소비자 중심 대표성으로의 전환하는 것이다.

◎ 정치 불신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 제도개혁은 신뢰의 사회적 제도화를 위한 공적 제도의 공정성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 사법부, 검찰, 경찰 등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역할 강화가 진척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