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문>

이 연구는 한국 정당사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론적(試論的) 연구로서 한국 정당정치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시대 구분을 통해 고찰하여 정당사 연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한국 정당사 연구의 이론적 토대와 기존 연구방법을 새롭게 정립하며, 한국 정당사 연구의 현황과 주요 쟁점, 그리고 제반 문제점에 따른 대안과 향후 과제를 점검함으로써 한국 정당사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정당정치 연구는 과거 1950년대와 1960년대 초기 연구과정을 거쳐 1970～80년대 권위주의체제 시기에 정당정치의 암흑기를 경험하면서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당사 연구는 한국 정치과정이나 정당정치 연구가 민주화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의 양적․질적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의 정당정치가 우리의 정치과정 속에서 아직도 본연의 기능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구 중심적 정당이론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한국 정당의 정체성이나 역사적 발전경로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과정을 역사적 관점에 따라 각 시대별로 새롭게 이해하고, 한국의 정당사 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와 접근방법을 포괄적으로 재조명하며, 한국 정당사 연구의 현황과 주요 쟁점, 그리고 제반 문제점에 따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정당사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우선 이 연구는 역사적․통시적 관점에서 한국 정당정치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정당다원주의(party pluralism) 시각으로 새롭게 조명하였다. 한국 정당사의 시대 구분은 한국 정당정치의 기원과 해방 이후 정당다원주의의 유입 이래 정당정치의 변화과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한국의 정당정치 기원은 조선조 당쟁으로부터 그 원형(proto-type)을 찾아볼 수 있으나, 조선조 말에 서구의 문물이 전해지면서 1895년 유길준의 저서를 통해 서구 정당에 대한 논의가 소개되고 정당의 본원적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었다. 그러나 조선조가 일제에 의해 강점된 이후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독립운동의 한 가지 방법으로 정당을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정당운동은 좌우 분열 속에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세력은 정당일원주의를, 민족주의자들을 비롯한 비공산주의자들은 정당다원주의를 수용하는 과정으로 분화되었다.

해방 직후 미군정 하에서 정당다원주의 제도가 이식된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사회․경제적 기반이 허약했던 이승만 정권과 장면 정권은 결국 정당다원주의의 한계와 허약성을 드러내고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1961년 군사쿠데타를 통한 군부의 정치개입이 시작된 이래 한국의 정당정치는 20년 이상 권위주의체제의 억압 속에서 정당다원주의시련과 단절을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 출신 정권이 집권한 기간 동안 한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역설적으로 정당다원주의에 기반을 둔 정당정치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 토대를 형성함으로써 1987년 민주화 이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이른바 ‘3김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정당정치는 과거 정당정치와 다른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였으며, 특히 노무현 정부의 등장 이래 정당정치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당사 연구의 이론적 토대와 연구방법에 있어서 한 국가의 ‘정치조직으로서’ 정당은 왜 생성되며,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가? 그리고 정당은 왜 소멸하게 되는 것일까? 동(同) 시대에 출현한 정당은 서로 다른 원인에 의해 생성되고 발전하면서 다른 정당들과는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가? 그리고 여러 정당 간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정당정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고, 어떻게 무엇 때문에 변화하는가? 이러한 의문점들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 정당사 연구이며, 정당과 정당정치의 형성 및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구조적 요인의 영향에 주목하는 것이 바로 정당사에 대한 역사․구조적 접근방법이다. 정당사에 대한 역사․구조적 접근방법은 각국의 정당과 정당정치는 각각의 대내외적 환경과 발전경로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기본 전제(前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역사․구조적 시각은 한 국가의 거시적인 역사․구조적 환경과 조건을 중시하며, 이들이 정당과 정당정치의 전개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역사․구조적 접근의 시각에 따르면 국가 건설, 국민 형성, 그리고 산업화와 계층 형성을 정당과 정당정치의 출현 및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설명한다.

정당과 정당체제의 형성 및 등장, 구조, 변화, 지속에 대한 대표적 설명은 립셋(Lipset)과 로칸(Rokkan)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정당체제의 발전을 사회균열 구조(social cleavage structure)를 통해 설명한다. 그들 또한 사회균열 구조의 형성 요인을 크게 보아 ‘국가 건설, 국민 형성, 그리고 산업화와 계층 형성’ 등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개의 근본적 균열 축(軸)은 다시 ‘기능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네 개의 균열 축이 형성된다. 그것은 ‘중심과 주변, 국가와 교회, 지주와 상인, 그리고 자본과 노동’이다. 이 때 ‘국가와 종교’의 균열 축이 유럽적 균열구조라면, 나머지 균열 축들은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 균열구조이다. 균열구조와 정당 및 정당체계(party system)에 관한 그들의 연구는 현대 민주국가의 정당정치와 그 동태적 변화과정을 시민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연관하여 분석하는데 대단히 유용한 틀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당과 정당정치에 영향을 미쳐온 역사․구조적 요인은 무엇이며, 정당사를 관철하는 사회균열 구조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에 따라 한국의 정당과 정당정치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일반적으로 한국 정당과 정당정치에 영향을 미쳐온 역사․구조적 요인은 ‘국가 형성 이전의 역사적 조건과 정치문화, 국가 형성 시기의 국가헌정제도 도입과정과 특징, 사회변동과 정치균열의 전개과정, 민주화와 정당제도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가 형성 이전의 역사적 조건과 정치문화는 한국적 정당과 정당정치의 구조적 환경을 의미한다. 국가 형성 이전의 역사적 조건과 정치문화로서 대표적인 것은 당쟁과 식민지 경험, 전쟁의 경험, 그리고 권위주의적 유교문화라 할 수 있다. 근대 국가헌정체제의 도입과 국가 건설을 한국의 정당과 정당정치에 영향을 미친 역사․구조적 요인으로 들 수 있다. 한국에서 민주헌정제도는 타율적으로 이식된 제도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산업화는 국가 주도형 권의주의적 산업화였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에 산업화를 이룬 대표적 국가이다.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은 한국의 정당과 정당정치가 새로운 사회균열 구조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였다. ‘민주 대(對) 반(反)민주 대결 구도’는 사라졌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균열구조의 등장이 불가피했다. 이 때 등장하면서 새롭게 주목받은 균열구조가 바로 지역 균열이다. 시민혁명과 민주화에 따라 이전의 ‘민주 대 반민주 대결 구도’를 대체하며 등장한 지역 대결 구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균열구조도 등장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이다. 성별, 연령, 주관적 이념 성향, 그리고 소득 등에 따른 대립과 정치적 의사가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과 정당정치에 영향을 미쳐온 균열구조는 지역 균열, 세대 균열과 이념 균열, 그리고 계급 균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균열구조는 독자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상호 중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정당사 연구 현황을 몇 개의 주요 학술지와 저서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의 정당사 연구는 한국의 정치과정이나 정당정치 연구에 있어서 기본 토대와 학문적 정체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연구에 비해 후속적인 연구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정치과정이나 정당정치 연구에 있어서 한국 정당사 연구가 부진했던 이유는 한국의 정치과정 속에서 정당의 본원적 기능과 역할이 미약했던 1970～80년대 정치적 암흑기가 존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987년 민주화를 전후하여 정당정치 연구가 다시금 활성화되면서도 정당사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던 제반 접근방법이나 연구 경향이 정당정치 연구뿐만 아니라 정치학 전반에 걸쳐 도입된 실증주의에 기반을 둔 과학적․체계적 연구방법에 밀려 진부한 연구방법으로 취급받아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점은 한 국가의 정당사 연구는 단순히 그 국가의 정치 환경이나 정치과정의 주요한 변화과정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정치과정이 지니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 줌으로써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고, 향후 정치과정이나 정당정치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그 개선 방향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 정당사 연구는 한국의 정당정치 연구뿐만 아니라 정치과정 연구 전반에 있어서도 제반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 정당의 기원과 변천과정을 시대 구분에 따라 살펴보고, 한국 정당사 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와 연구방법을 재점검하였으며, 한국 정당사 연구의 기본 현황과 주요 쟁점, 그리고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향후 한국 정당사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한 시론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정치과정이나 정당정치 연구가 기존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정당사 연구와 관련된 학술 논문 및 저서들이 양적으로 보다 증대되어야 할 것이며, 정당정치 연구의 다양한 세부 연구영역과 접근방법을 활용한 연구주제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당사 연구가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한국적 정체성과 이론적 적실성이 가미된 연구방법론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한국의 정당 및 정당정치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과 자료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축적되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논의들은 단순히 학술적 논의 차원에서 머무르지 말고, 학계나 정부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 차원에서 보다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