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문>

일본의 민주당은 2009년 8월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자민당의 장기정권을 붕괴시키고 집권에 성공했다. 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한 주요 요인은, 자민당 정권의 무능하고 구태의연한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과 함께, 민주당이 정권공약으로 제시한 새로운 정치, 생활자중심의 경제정책, 연금과 의료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일본 유권자들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민주당의 하토야마 내각은 출범직후부터 정권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내각에 포진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총리직속의 ‘국가전략실’과 ‘행정쇄신위원회’를 신설해, 관료의 개입을 배제하고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을 주도했다. 과거 자민당 정권에서, 각 성청의 정책조율을 위해 가동했던 정책조사회를 과감히 폐지하고, 내각 내 각료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정책결정과정에서 내각은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정책결정을 주도할 수 있었고, 민주당 정권하의 정책결정은 내각 중심의 일원적인 프로세스로 변화했다. 그러나 민주당 운영을 전담했던 오자와 간사장의 독단적인 당 운영과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월권적인 영향력 행사가 이어지면서, 민주당의 정책결정은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졌고, 주요 정책결정을 둘러싼 당정 간의 대립과 마찰은 끊이지 않았다. 취임 직후 70%가 넘었던 하토야마 내각의 지지율은 하토야마 본인과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문제가 확대되면서 2010년 들어 급락했고,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문제에 대한 서투른 공언이 빌미가 되어, 하토야마 수상은 취임 8개월 만에 사임했다.

2010년 6월 하토야마 수상의 뒤를 이은 간 수상은 취임직후인 7월 실시된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에게 패배해 참의원은 여소야대의 구도가 되었다. 이로써 중의원은 여당이 지배하고 참의원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의 분점현상이 재현되었다. 참의원선거 패배로 수세에 처했던 간 수상은 뒤이어 실시된 9월의 당 대표경선에서 민주당 실력자인 오자와씨를 상대로 압승을 거둬 제2기 내각을 출범하는데 성공했다. 간 수상은 내각의 각료인선과 자민당 집행부 인사에서 탈오자와 성향을 노골화했다. 그리고 내각 주도의 정책결정프로세스는 하토야마 내각에서와 같이 강화시켰다. 반면에 간 수상은 하토야마 수상과 달리, 상황 변화에 맞게 정권공약의 정책들을 수정하는데 적극적이었기다. 이러한 간 수상의 주요 정책의 수정 작업, 원안대로의 실행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오자와 그룹과 대립하게 되었다.

간 수상은 건실한 일본의 부활을 목표로 한 경제성장과 재정재건을 달성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세제개혁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동시에 일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재정재건과 소비세율 인상의 주장은 2009년 민주당의 정권공약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사항이었고, 하토야마 수상과 오자와 그룹이 차기 국회구성 때까지 보류한다고 공언했던 내용이었다.

간 내각은 2011년 1월부터 정기국회에서 2011년도 예산안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예산은 간 내각이 관료를 배제하고 각료 중심의 정치주도로 기존 예산의 재편을 통해 낭비예산과 특별행정법인의 방만한 적립금을 최대로 염출해내 가까스로 편성한 것이었다. 2011년 예산안에는 민주당이 정권공약에서 약속했던 아동수당의 일부 인상, 농가호별보상 실시, 기초연금에 대한 국고보조 등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간 수상의 역점정책인 일본경제 부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법인세율 5%인하도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간 수상은 2012년부터 정권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추가 재원은 소비세 및 소득세 등의 증세가 없이는 확보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2012년 이후 정상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2011년 상반기 중 세제개혁과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개혁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간 수상은 야당들과 사안별로 정책협의와 공조를 추진해가겠다고 선언했다. 간 수상은 참의원의 여소야대 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공명당과 다치아가레일본, 또는 사민당과 민나노토 등과의 정책연대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토야마 내각을 거쳐 간 내각을 지나면서, 민주당 정권의 정책결정과정은 민주당에 대한 내각의 우위, 관료에 의존하지 않는 정치주도의 정책결정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참의원은 야당이 지배하는 분점국회의 현실 속에서 민주당과 야당 간의 정책 사안별 협조 내지 공조가 모색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간 수상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세제개혁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작업은 과거 자민당 정권 때부터 내각의 허약한 정치리더십 때문에 미뤄왔던 난제들이다. 2010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기를 목표로 정한 간 수상이 이들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임 수상 누구보다도 강력한 정치리더십을 발휘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간 수상은 먼저 정권공약의 원안 실행을 강력히 주장하는 민주당 내 저항세력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세제개혁에 따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매스미디어와 여론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만 한다. 간 내각의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 가운데, 간 수상의 정치리더십과 정책능력에 대한 일본인들의 평가는 매우 낮다. 야당들도 내각지지율이 바닥인 간 수상의 정책공조 요청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낮다. 더군다나 야당들은 2011년 4월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2011년도 예산심의 때부터 오히려 간 내각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높다. 과연 간 수상이 민주당 내 반발세력과 매스미디어를 설득하고, 야당들의 정책공조까지 이끌어 내는 정치리더십을 과연 발휘할 수 있을 지는 현재로서는 회의적이다. 간 수상의 개인적인 자질과 특성, 간 수상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충분한가 등의 관점에서 보아도 간 수상의 리더십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렵다. 간 수상이 역점적으로 주장하는 강한 일본경제의 부활과 재정재건을 위한 세제개혁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필요성을 매스미디어와 여론이 어느 정도 동조해줄 지가 간 내각과 민주당 정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