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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이 보고서는 1999년 2년 통과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법과 2010년 3월 통과된 미국의 건강보험개혁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제정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연구로서, John Kingdon (1995)의 연구모델을 (model of multiple streams) 적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보건정책 결정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Kingdon은 자신의 연구모델에서 정책결정 과정을 “애매모호한 상태 (conditions of ambiguity)” 하에서 설명했는데, 이 애매모호한 상태란 선호할만한 정책들이 문제점을 안고 있고,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정책에 참여하는 결정자들이 유동적인 상황을 말한다. 이런 상태에서, 중앙정부 (혹은 연방정부)가 채택하는 정책들은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세 가지 요소는 1) 문제점, 2) 선택 가능한 정책들, 그리고 2) 정치 환경 이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잘 어우러질 때, 어떤 특정한 정책이 채택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법 제정과정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많은 정책결정자들은 총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 중 약 80퍼센트인 183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부실운영과 재정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의료보험기금통합을 최상의 선택 가능한 정책으로 보고 있었다. 정치 환경 측면에서도, 대통령과 당시 다수당인 여당 국회의원들이 의료보험기금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일부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기금을 통합해야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었다. Kingdon이 주장한 문제점, 선택 가능한 정책들, 그리고 정치 환경 등이 잘 어우러진 것이다. 이로서, 정책이 채택되기 위한 “기회의 창문 (windows of opportunity)”이 활짝 열린 것이다.
미국의 건강보험개혁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제정 과정을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약 4600만 명에 이르는 무보험자들과, 수십 년에 걸친 점진적인 방법 (incremental approaches)을 이용한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서도 무보험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개혁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되었다. 정치 환경 또한 Obama 대통령이 이 법안을 강력히 원하였고, 자신이 대통령후보자 시절 이 법안의 필요성을 수없이 주장하였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 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었다. 과거 여러 번의 전 국민 의료보험을 위한 개혁노력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Kingdon이 주장한 문제점, 선택 가능한 정책들, 그리고 정치 환경 등이 잘 어우러져 건강보험개혁법이 채택되기 위한 “기회의 창문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짝 열렸으며, 결국에는 건강보험개혁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제정되었다.
위의 두 가지 개혁법안은 모두 “보다 평등한 (more equitable)” 의료제도를 만들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연구자는 여러 관점에서의 “보다 더 평등한 의료제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으며, 의료개혁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지속적인 상승을 억제할 방안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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