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1. 한국의 의회정치 

우리나라의 의회정치는 건국 이후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여 왔지만 우여곡절도 많았다.

원래 헌법 기초 단계에서는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로 되어 있었지만 대통령제로 급히 바꾸는 과정에서 절충형이 되었다. 즉,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곧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시도한다. 이것은 대통령 측의 공작으로 실패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제2대 국회를 유린하고(정치파동) 직선제로 개헌한다. 뿐만 아니라 종신제 대통령이 되고자 개헌안을 냈는데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사5입이라는 룰을 적용하여 번복 통과시킨다. 제1공화국은 독재적 대통령제였다. 결국 4.19의거로 대통령이 하야하고 관제 자유당은 거품처럼 사라진다.

제2공화국은 정치의 중심을 국회로 가져와서 의원내각제 정부를 만들었다. 그러나 채 1년이 되기 전에 쿠데타가 일어나 헌정이 중단되고 국회는 해산 당한다.

제3공화국은 쿠데타 세력이 장악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여당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였다. 자유당도 그랬지만 민주공화당도 정권의 보호를 받았다. 국회는 정권의 시녀처럼 되었다. 야당의 저항을 강압하고 본회의장을 옮겨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대통령의 3선 개헌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를 부정하게 하고 야당의원을 매수하였다. 그러고도 부족하여 헌정을 중단 시킨 뒤 유신체제를 만들어 대통령이 사실상 바뀌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 체제는 대통령의 피살로 막을 내렸다.

1980년 국회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권력구조는 의원내각제였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군부가 집권하고 대통령제는 유지되었으며 여당이 소수가 될 수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었다. 1987년 제5공화국의 집권세력은 정치적 위기를 의원내각제로 탈출하려 하였으나 야당과 시민의 저항으로 실패하고 대통령직선제로 개헌하였다.

2. 영국의 의회정치

왕이 즐겨 소집했던 파티(party)가 제도화되면서 의회로 발전하였다. 왕은 의회를 세금을 용이하게 걷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의회 세력은 점차 과세동의권을 확보했으며 인권보장도 받아냈다.

17세기에는 군주제를 철폐하고 공화정으로 전환하기도 하였으나 시기상조였다고 할까, 도루 군주제가 되었지만 왕을 의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의회가 정치 내지 국가운영의 중심으로 되게 하였다.

영국의회는 가장 모범적인 제도로 꼽힌다. 그 요체는 토론을 거친 합의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의원들은 신사들이며 인격자다. 영국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바탕에는 안정된 정당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3. 독일의 실패

17세기 전반의 30년 전쟁으로 인하여 독일은 후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그 후 군주들이 대학을 세우고 문예를 진작시킴에 따라 18-9세기의 독일은 문화의 꽃이 피었었다. 1871년 통일 국가가 되면서 의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왕이 제후나 시민의 견제를 받는다는 것은 익숙하지 못한 일이었다. 독일 제국은 제1차 대전에서 패배함으로써 갑자기 공화국으로 발족하게 되고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정당이 난립하고(비례대표제 도입이 원인의 하나) 국민의 지지도 항상성이 결여되어 내각이 단명하여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세계공황의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지니 정치 불신이 더 깊어졌다. 나치스당은 군대와 같은 조직과 기율로 국민의 지지를 얻고 전쟁배상금을 더 이상 물지 않겠다는 공약으로 집권한다. 파시즘을 신봉하는 그들은 의회를 마비시키고 총통제로 나아간다. 제2차 대전에 패함으로써 나치스체제는 종말을 고했다. 전후 분단된 독일 가운데 서독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정치적 안정을 기했으며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4. 일본의 경험

아시아 국가로 의회정치의 역사가 가장 오래고 전후 지금까지 의원내각제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의회가 개설되기 전 정당들이 먼저 발달하여 의회가 열렸을 때 정당들이 예비 되어 있었던 것은 좋았으나 부족한 점은 이합집산이 잦고 보스 중심제였다는 것이다. 한 때(제1차대전 후)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하던 시대가 있었다. 번벌(藩閥)내각이 정당내각으로 바뀌고 참정권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신장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 군이 비대해지고 발언권이 커졌는데 마침 불경기가 닥치니 민심이 흉흉했다. 파시즘을 신봉하던 군은 쿠데타를 시도하였는데 거사는 실패했으나 의회를 마비시키며 집권하게 된다.

일본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세계대전에서 패하여 체제를 바꾸고 의원내각제가 된다. 

5. 결론

영국·독일·일본 그리고 한국은 모두 의회정치의 파탄이나 시련을 겪었다.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 볼 때 의회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당정치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고려하여 정당정치에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탐구하였다.